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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찰공무원 1차 시험총평 <2022년 3월 26일 시행 >
    최신 출제경향 분석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출분석
    형사법
    난이도 : 중상
    김종욱 교수
    교수님
    1. 과목개편 이후 첫 시험이다보니,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됨.
    2. 최신판례와 최신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음.
    3. 형사소송법 파트의 경우, 전문법칙이 1문제 출제되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음.

     총평 (난이도: 중상)


    시험제도가 바뀐 첫해 시험이다보니 출제기관인 경찰청이나, 출제위원들이나 아무래도 몸을 사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소지가 되지 않게, 난이도는 무난하게 출제한 것같습니다. 경찰학이나 헌법 쌤들에게 얘기를 들어도 이번 시험 난이도는 무난한 난이도였다고들 하네요(난이도 평이).  

    이번 시험 형사법 난이도는 형식적 난이도 中上, 실질적 난이도는 中 정도입니다.
    문제 자체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사법 시험 분량이 총 11쪽으로 보통 9쪽 전후해서 출제된 것에 비하면 분량에서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법만 놓고 볼 때 40분 내에 풀기에는 다소 빠듯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난이도를 中上으로 했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총 10개로, 이중 개수형 박스문제는 4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문제 자체는 공들여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동형 때 누누이 언급했듯이 법 과목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길게 출제하기에 헌법은 18분 전후, 경찰학은 35분 정도 잡고 형사법은 43~45분 정도 잡고 시험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형사법의 경우 분량에서 압도했습니다. 다만 경찰학이 5쪽으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서 경찰학에서 남는 시간을 형사법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합격권은 남경과 여경,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법에서 4~5개(87.5점 정도) 정도 틀리면 잘한 점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시험은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2월에 한 형법최신판례 특강과 3월에 진행한 찍기특강 및 최신판례 특강(1월 ~ 3월 판례)에서 많이 나와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고 가면 거저 얻어먹는 것들이기에.  
    형법의 경우 4번, 5번, 6번이 학설문제가 출제되었는데, 5번과 6번은 난이도가 中上 정도로 다소 어려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론문제로 문제가 참신하고 좋은 문제로 낯선 형태의 문제라 수험생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였구요.
    다만 보기④은 최근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이라서 난이도 中에 해당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 및 2번, 7번 및 8번은 평이한 문제였고, 9번의 ㉠지문은 자칫 낚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번 ~ 16번까지는 평이한 문제이고, 17번의 ㉤지문은 최신기출로 최신판례 특강때 했던 지문입니다.  
    18번은 최신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20번 재산죄 부분에서 개수형 박스문제로 출제되어 난이도를 살짝 높였습니다.  
    22번 ①의 비트코인 판례, 23번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례는 최신판례때 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24번 ④은 객총에 있는 지문이라 어렵지 않게 정답처리했을 듯합니다.  

    28번부터는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형사소송법에서 40번 문제는 통합사례형 문제로 변호사시험 스타일이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경위채용시험처럼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사례를 분석하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큰데,
    이번 시험은 분량 자체를 많이 출제해서 사례형 문제의 비중을 줄인 듯합니다.   40번 문제는 기존 중요판례로 구성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보기㉡이 올해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을 출제해서 이 지문 때문에 많이 낚였을 듯합니다.
    이 지문은 동형 모의고사때 출제했었는데(실강),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인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문제에서는 좀 쉽게 다듬었는데, 그냥 실강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것 그래도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적중이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준칙은 워낙 중요하기에 심화강의때 수사준칙 법조문 하나 하나 다 해 드리고, OX지문 형식으로도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도 여지없이 수사준칙이 나왔습니다.  
    29번의 보기 ②은 최신판례 특강(찍기특강) 때 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30번 보기 ② 지문도 심화강의 때 수사준칙 특강 할때 다뤘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고, 33번의 ㉡지문이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가 살짝 낚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34번이 개수형 박스문제로 난이도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문법칙 부분이 1문제가 출제되어 형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난이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험 대책

     
    시험보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내일 차분히 결과를 지켜 본 후에 결과가 괜찮으면 바로 월요일부터 체력 준비하세요.
    필기는 예선전이고, 체력과 면접이 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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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은 합격이다
    근거 보기

    *공무원 1위, 취업 1위, 전기기사 1위, 주택관리사 1위, 전산세무회계 1위, 사회복지사 1위, 경비지도사 1위, 검정고시 1위, 한국사능력검정 1위, 국제무역사 1위, 물류관리사 1위, 유통관리사 1위, 직업상담사 1위, 행정사 1위, 건축기사 1위, 토목기사 1위, 정보처리기사 1위, 재경관리사 1위(2022 대한민국 브랜드만족도 교육 부문, 한경비즈니스)
    *단일교육기관 2016,2017,2019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KRI한국기록원, 2024년 현재까지 업계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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